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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포락 분석 모형
2009-01-04
김재희, 최강득, 김수관
admin2009012.pdf

본 연구에서는 원양어업의 감척정책 수립에 앞서 원양어업의 개별 업종별 상대적 사업전망지수의 추정을 위한 계량적 방법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소개하고 그 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활용한 DEA는 함수접근법, 생산성지수법, 비율분석법 등과 같은 전통적인 효율성 평가 방법과 달리 상이한 단위를 갖는 다수의 투입물과 산출물을 동시에 고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위변환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입출력 요소에 대한 가중치 정보 없이도 업종별 사업전망지수의 추정을 가능케 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DEA모형을 위해 원양어업 업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경영수익성 외에 향후 한미FTA로 인한 영향, 연안국규제, 쿼터확보어려움, 입어료부담, 조업경쟁여건 등을 고려했으며, 이 들 중 경영수익성과 쿼터확보를 출력요소로 나머지 요소를 입력요소로 한 DEA모형을 통해 개별 업종에 대한 상대적 사업전망지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북양트롤(합작), 기지트롤(포클랜드), 참치연승, 참치선망, 대구저연승 업종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지트롤(대서양), 북양트롤, 꽁치봉수망 등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DEA접근법은 입출력 요소에 대한 가중치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보수적인 관점의 효율성(사업전망지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평가 요소에 대한 중요도 정보가 정확히 산정될 경우 이를 활용해서 업종별 순위를 산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사결정(Analytic Network Process)나 DEA의 확장모형인 교차효율분석, Super Efficiency 등에 대한 적용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