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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관세협상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의 수입증가효과분석
2009-01-04
최종두
admin2009016.pdf

한국은 WTO와 FTA와 같은 다변화하는 글로벌 현실 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GSTP 국가 간의 협상은 참가국간의 개방과 무역촉진을 통하여 상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GSTP 참가국의 수산물 수입실적은 전체 수입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40%) 다음으로 위협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한국과 GSTP 상대국들 간의 상호 수산물 수출입량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협상결과는 각 대상국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수입증가액과 수입증가율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시나리오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에 따른 파급효과 우선순위대상을 선정하고 단계적 지원과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냉동의 형태로 많이 수입되지만 향 후 기술과 수송의 개발과 발전이 뒷받침된다면 신선, 냉장, 활어의 형태로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관세양허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수입수산물의 수입형태를 단일품목이외에 어종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분석한 오징어(냉동)의 경우처럼 오징어와 관련하여 수입되는 품목들로는 갑오징어와 오징어(건조), 냉동 갑오징어, 조미오징어, 갑오징어와 오징어(염장, 염수장), 오징어(밀폐용기/조제, 저장) 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어종이라도 다양한 품목으로 수입되므로 그 규모를 감안하면 큰 파급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 생산되는 어종의 우선순위 중 상당수의 어종들이 GSTP 참가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과 유사함으로 협상과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현재 체결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의 FTA 협상 체결 대상국들 중에는 37개 GSTP 참가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8개 국가(칠레,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나 된다. 특히 아세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액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한국과 GSTP 협상에서는 아세안과의 FTA를 감안하여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과 태국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되 양국 모두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수산물 관세율이 높아 전면적인 관세 인하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므로 한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적절한 선에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행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으로 대표되는 MERCOSUR와 인도 등이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다면 협상과정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전략적 관세양허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위해서는 관세감축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증가가 한국의 관련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생산어종의 수입변화를 통하여 분석해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