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지 > 투고요령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2010-01-04
김대영
admin2009014.pdf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관리체제와 이용현황을 고찰하여 당면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다양한 역할에 부응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수면어업의 관리체제를 관련 제도와 자원관리, 관리조직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둘째로 내수면어업의 이용실태를 인허가 추이 및 생산현황, 조업실태 및 경영상황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의 내수면어업의 관리체계와 이용실태 분석에서 도출된 내수면어업의 당면 문제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이 경쟁력을 갖춘 건전한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내수면어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미비하며 대부분의 연구도 자연과학 분야에 집중해 있고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내수면어업이 산업적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 만큼 연구 영역에서도 내수면어업의 중요성이 낮았음을 반영한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내수면어업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한 바가 있지만, 그 동안 내수면어업 제도 및 관리체제, 현황 등이 바뀌었고 정부 조직의 개편도 있었던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내수면어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분석의 관점은 내수면 자원관리와 어로어업이 중심이다. 그 이유는 내수면 양식어업은 대부분 사유수면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본고에서 다루는 생태계 보호, 자원관리 및 지속적 이용, 유어낚시와 공존 등은 공공수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수면 자원관리 및 어로어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