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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학과 교과과정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분석
2011-01-04
이동호, 최명길, 송정헌
admin2009015.pdf

현재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성장이라는 대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상품 수출 중심의 통상구조를 다변화․고도화하고, 개방으로 인한 국내 조정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통상국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과의 협상을 통하여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체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그리고 쌍무적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의 지역주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통상체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앞에 2004년 6월 제11차 UNCTAD 총회에서 출범한 GSTP 제3라운드 협상이 시장접근 협상과 규범협상 진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GSTP 국가간의 협상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협상대상국간의 개방과 무역촉진을 통하여 상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산업의 경우 한국과 GSTP 상대국들 간의 상호 수출입량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협상결과는 각 대상국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GSTP 협상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국내에 보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GSTP 협상의 의미와 협상체결이 한국 수산분야의 수입증가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계량적)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