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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사업의 어업자원회복 및 수산물 소비회복효과분석
2010-01-07
표희동
admin20100823.pdf

본 연구는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
을 추정하는 사회경제모델개발의 일환으로 여수선소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회복효과
를 분석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크게 수산물 생산증가효과, 수산물소비회복효과, 관광증가효과, 쾌적성 증가 및 질병위험 감소효과, 생태환경보존효과 및 기타 편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제적 편익 중 생태환경보존효과는 비사용가치, 그이외의 효과는 사용가치의 범주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 편익의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물 생
산증가효과와 수산물소비회복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여수선소지역의 사례를 분석
하였다. 수산물생산증가효과를 추정하는 주된 요인은 이 사업으로 인해 감소시킬 수
있는 수산물의 목표 폐사율 및 감염율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자료는 병리과학적인 분석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어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 수산물 폐사율 및 감염율이 5%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소비자잉여를 추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소비회복율인데, 이는 수산동물의 이 사업으로 인해 질병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의 수산동물에 대한 소비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이상수요체계(AIDS)모델을 이용한 사례지역(여수선소)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직접 추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개발과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규모화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학문적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와 더불어 향후 추진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감소시킬 수 있는 수산동물의 질병발생율을 보다 체계
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
연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생산증가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산물의 생산증가효과, 소비회복효과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품목별 비용함수
를 추정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이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어업비용비중을 활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한계비용(공급함수)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당해년도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는데, 경제적 비용항목을 포함
한 보다 구체적인 미래의 현금흐름(Inter-temporal dimension)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사업에 따른 경제적 총 가치(현재가치)의 규모를 보다 정교하게 계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총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적합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