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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수산물 반입실태 및 확대전략
2010-01-07
성숙경.홍성걸
admin2010014.pdf

 

  우리나라는 매년 백만 톤 이상의 수산물을 중국, 일본, 북한 등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2007년 기준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량은 5만 5,081톤으로 수산물 수입량의 4%에 불과하였다.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반입승인제한, 북한의 품질관리미흡 등으로 반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확대는 남한의 수산물 수급불균형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의 신선, 냉장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일정부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산 활바지락 1포대(20㎏)의 평균가격은 2만 5천 원이지만, 북한산의 반입이 없을 때는 3만 5천 원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품질관리개선, 원산지 증명제도의 개선, 반입승인품목의 자유화 등을 통해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한의 수산물 수급현황, 북한의 수산물 수급현황, 남한의 북한산 수산물 반입현황, 북한산 수산물 반입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남한의 수산물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확대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가하락에 있으므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입된 북한된 수산물이 어가하락을 야기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북한산 수산물의 유통경로, 소비지, 판매가격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에너지부족에 따른 어선들의 출어횟수 감소로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수산물 양식업 투자지원, 북한수역 입어 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원 없이 현상태에서 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