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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변동환율체제하의 수산물 수입에 대한 환율의 장단기 영향분석-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산물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
2010-01-07
김우경.김기수
admin2010018.pdf

 

 

  환율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영향변수들 중 하나로서 무역과 경상수지, 국내물가 및 국가간 자본이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3월 이후 환율급변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율의 일일 변동폭이 일정 범위내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제도가 일일변동 제한폭을 없애고 전적으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게 되었다.

  환율의 변동성 또한 이전 제도의 변동성과 비교해 볼 때 동남아지역의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환율의 중요성은 더 증가되었으며, 불확실성 또한 커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결제 통화의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달러화, 그리고 최근에 유로화, 엔화의 소수 외국통화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국제무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체로 환율의 직접적인 효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첫째가 환율수준 자체의 상승과 하락이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환율 변동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환율과 무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출의 경우는 수출함수형태로, 수입의 경우는 수입함수형태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전체산업을 위주로 분석이 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농업이나 수산업 분야에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분석을 하게 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환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유변동환율체제하에서의 수산물 수입에 대한 환율수준의 영향을 고려한 수입함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금 현재 환율제도와 이전 환율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혼합하지 않고 순수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1998년부터 적용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대상은 수산업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수입 세부품목에 대한 환율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실태를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추정모형 제시, 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 제시, Ⅴ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