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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사업의 합리적인 평가체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0-07-01
김대영·류정곤·이정삼
admin201007.pdf

본 연구에서는 수산공공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현 단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평가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하다. 이 중 가장 큰 효과는 공공사업으로서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해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표명한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한 의구심의 저변에는 공공사업으로서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불신과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실시되었던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는 일부 사업에 국한하여 실시되었고 대부분 사후평가에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 전후에 관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사업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는 식의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전평가를 통해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사업이 시행되고, 사후평가(유무분석)를 실시하여 사전과 사후평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된다면 동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계는 단순한 사업효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정책적 및 기술적 평가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사업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정부는 공공투자와 재정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 및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산분야의 공공사업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체계의 확립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평가체계의 커다란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바로 현장에 적용가능한 평가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화된 평가·운영체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방법과 항목을  토대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평가체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실시하려거나 실시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평가항목 도출, 구체적인 조사 및 산정방법 표준화, 추진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