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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식어장 이용제도에 관한 연구-구획어업권을 중심으로-
2010-07-01
송정헌
admin2010072.pdf

  최근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어업외자본을 인정하고 있는 양식선진국에서는 어류 양식기술이 일반제조업과 유사한 단계에 돌입해 있으며, 시장경제를 전제로 기술개발 및 판매력 강화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규모 양식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어업제도 하에 있는 일본에서도 첨단적 대규모 경영이 출현하고 있으며 가족경영의 규모화도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종래의 소규모 가족 중심적 양식구조 하에서는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WTO/DDA, FTA 협상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입양식수산물의 공격에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식경영체에 있어서 자립경영의 필수조건인 규모화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규모화를 실현하기 위해 서구와 같이 규제완화를 통해 어업외자본의 양식업으로의 진입을 촉진시켜, 경쟁을 통해 대규모 양식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는 加瀨와 같이 반대의 입장이다. 사회 문화적 여건을 무시하더라도 무엇보다 서구의 자연환경 조건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양식자연 환경은 수온의 월별 변화가 심하고, 태풍, 적조 등의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어,이러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기업은 지속적 양식생산을 담당하는 주체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어류와 전복을 제외한 굴, 미역, 김 등의 양식업은 우리나라의 월별 수온변화로 인하여 양식어기가 존재하여 연중 지속적인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고정비용 부담이 큰 대규모 기업에게 적합하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른 서구의 사례는 제외하고서라도 우리나라와 어업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특정구획어업권에 있어서는 가족경영체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양식수산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양식어장면허를 불허하고 있는데, 양식어장의 외연적·양적 확대가 제한됨에 따라 개별 양식어가는 가격하락으로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식어가가 한정된 어장 내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밀식 및 불법 초과시설 그리고 개별경영체의 규모확대를 들 수 있는데, 개별 양식어가의 규모확대는 양식경영 악화로 폐업한 양식 경영체의 어장을 경영능력이 뛰어난 잔존 경영체가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양식어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합원 즉 양식어가의 개인소유가 아니라 대부분 어협의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신규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막대한 어장구입 자금이 소요되지 않고, 어업권 주체인 어협에게 매년 소액의 어장료를 지불하면 된다.
  어업권은 재산권의 일종이지만 일단 면허를 받으면 그것이 영원히 특정 어업권자의 것이 된다면 수면의 고도이용은 도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면의 생산력은 영구불변하지 않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일단 면허한 어업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후에 재검토하여 수면의 생산력과 기술진보등의 변화에 따라 어업권의 내용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식어장은 반영구적 권리로써 어장이 개인에게 독점되어 농지와 같은 개인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여 신규 양식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일본과 같이 양식어장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구 어업권은 소멸시켜 조합(어촌계 내지 수협)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다. 이 안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일본의 어협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어촌계에 어업권 관리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론상 비판  여지는 없으나 어촌계의 제도적, 재정적 및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최정윤, 1998). 전술한 바와 같이 본 경우는 과거 어업권 정리로 인한 어업권증권발행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47억엔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어업자단체에 교부하여 협동조합 사업의 재정적 기반으로 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양식어가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법 내지 매매를 통하여 신규어장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규모 확대에 대한 양식어가의 욕구에도 품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양식어가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할 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