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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구조조정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외국사례 연구를 통한 분석
2010-07-01
채동렬
admin2010076.pdf

  본 연구는 어선어업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어선어업 구조조정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어업구조조정은 어선척수 감척에만 집중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한 어선감척사업은 어획능력 저감 및 어업효율화의 효과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주요 어업국의 어업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공적인 어선어업 구조조정에서는 사업목적에 따른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프로그램 적용대상이 명확했으며, 어업허가 및 어선 등록제도, 지역별 어장구역 및 업종간 조업구역 경계 설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었고, 관ㆍ민 협력으로 구조조정의 효과를 증진하였으며, 어선어업 구조조정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그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퇴출어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소개한 외국 사례는 각각 그 나라의 어업여건과 그 정책이 적용된 시대적 상황이 다르므로 우리나라의 어업구조조정 정책에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반영한 어선어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어선어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목표에 따른 체계적 시행이이루어져야 하며, 어선용적 환수제도를 도입하여 어획능력의 실제적인 저감이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재산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고 감척 참가율 제고를 위해 감척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퇴출어업인 재취업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생태계 기반의 어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개발행위가 지속되는 한 감척사업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해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선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에 의거한 사업대상과 물량의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물학적 조사결과와 더불어 경제적 변수를 고려한 생경제모형 구축이 본 연구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