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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수역의 수산자원 보존관리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2010-08-25
심호진
admin20100831.pdf

동북아해역은 전형적인 반폐쇄해로서 적절한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안국
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안국들의 협력은 수산
자원의 MSY를 실현하는 것이다. 동북아해역에서 한·중·일 3국의 어업협력이 필요
한 이유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행의 양자협정 체제에 의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른바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체제로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주남부에 설정된 현행조업유지수역(white zone)은 양자간 어업협정에 의한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 등 다양한 중첩수역(grey zone)들과 중첩되어 있으므로 현행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자원관리가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관리체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고갈이 가속되거나 그 회복의 상태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계왕래자원을 대상으로 자원관리의 방향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은 20개가 효력 발생 중에 있으며, 보존관리에
성공한 국제협력 사례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바렌츠해에서의 성공사례는 동북아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연구대상이다.
협의체의 형태는 한·중·일 3국간의 다자간 국제수산기구를 설립하는 방법과 현행 양자 어업협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국제수산기구의 설립은
재원조달의 문제, 협정체제와의 중복성 우려, 양자 어업협정에 의한 해역과의 중첩관계가 우려 등으로 사실상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현행 양자 어업협정을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
중·일 3국간 3개의 어업협정 부속서인 합의의사록을 통해서 제3국 지위에 대한 보
장의 문제를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 중·일의 경우 합의의사록에 의해 제
3국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한·중은 합의의사록이 없다. 따라서 한·중은
한·일 합의의사록 수준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중·일 합의의사록도 한·일의 수준으
로 조정할 경우 가능하다.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는 양자 어업협정체제가 보완될 수 있다면 어업공동위원회도
통합이 가능하며, 그 하부의 해양생물자원 전문가 소위원회와 지도단속 실무회의도
통합하여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해역에 대해서는
한·중간 현행조업유지수역을 중심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한·일간 제주남부 중간
수역 및 중·일간 잠정수역 상당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보존관리 정책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MSY 실현을 위한 어획량 통제(TAC 관리)
와 어획노력량 감축(어선감척, 휴어제 도입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북아해역에서 경계왕래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한·중·일 3국간에 체결되어 있는 양자간 어업협정체제를 보완해서 한·중·일 3국이 점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
중·일 3국의 노력이 필요하며, 각국의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