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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발생요인이 어가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2010-10-02
김기수
admin2010103.pdf

  수산업법시행령 제 69조(이하‘동규정’으로 명명)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로 어업처분을 할 경우의 보상액은 평년수익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익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액이란 바로 어업수익액감소액을 말한다. 그런데 이같은 평년 수익액을 정하는 요소는 평균연간어획량, 평균연간판매단가 및 어업경비이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평균연간어획량(양식어업의 경우,“ 평균연간생산량”이라 함)과 평균연간판매단가 즉 어가가 감소하거나 어업경비가 증가한다면 평균수익액은 감소하게 되어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래의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의 사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상기의 세가지 요인 중 오직 생산량감소에 따른 어업
피해와 이에 수반한 변동어업경비의 변화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어가하락에 의한 피해
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발생요인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어떻게 어업생산성변화를 초래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의 어업피해발생에 의한 보상액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동규정은 평년수익액 즉 어가경영체의 경영성과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동 규정에는 평년수익액 산정시에 적용하는 평균판매단가산정에 대한 별도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피해발생시점과 보상액지급시점이 상이한 어업피해보상의 경우 어느 시점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평년어업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일 뿐 어업피해발생요인에 의한 어가하락의 영향을 고려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