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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2011-01-03
박민규
admin2011082.pdf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와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IUU 통제 제도를 살펴
본다.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조치에 대한 연구는 개별 기구별 조치를 통합하여 살펴보는
접근방법(vertical approach)보다는 항만국 조치, IUU에 관한 시장관련 조치, IUU 선박
목록 작성 등 주요 통제 수단별(sectoral approach)로 RFMO가 취한 조치를 살펴본다. 항
만국 조치 가운데 2009년 채택된 FAO의 항만국 조치는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국제 수산계에서 IUU 어업관련 여러 조치를 주도하고 있
는 미국과 EU의 IUU 통제 법제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