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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저층어업 규제동향과 대응방안 분석
2011-07-01
신용민
admin201107.pdf

현재 우리나라는 조업 어선척수 면에서 세계 2위의 공해 저층어업국이다. 따라서 이러한 저층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는 우리 원양어업의 조업이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조업하고 있는 남서대서양 수역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독자적인 보존관리조치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유엔에서 현재까지의 유엔결의의 구체적 이행상황 평가를 위한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공해 저층어업에 대한 규제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분석에 초점을 두고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저층어업 규제 문제의 등장 배경과 공해상 저층어업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각 수역별 저층어업 관리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 및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