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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에 의한 양식생물의 적정피해사정방안에 관한 연구
2011-07-01
강용주·김기수
admin2011071.pdf

본 논문은 이에 태안유류오염피해당시 직접적인 어업피해를 입었던 서산수협관내의 면허어업 특히 양식어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행 국제기금의 손해액사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며, Ⅱ장에서는 현행 국제기금의 유류오염에 의한 양식생물의 피해사정방식을 서술하였고, Ⅲ장에서는 유류오염에 의한 양식생물의 피해사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제 Ⅳ장에서는 적용사례분석을, 그리고 제 Ⅴ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