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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의 어업손실보상시 어선대체로 인한 톤수변경의 경우 타당한 톤수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11-10-05
서상복·류동기
admin2011102.pdf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안어업의 어업손실보상에 있어서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하는 경우, 보상기준일 이후 어선의 대체로 인하여 톤수가 변경되었을 때 적용톤수의 결정방법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손실보상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기준에 비추어 과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보상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민원해결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