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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2011-10-05
이광남·정진호
admin2011106.pdf

본 논문은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통하여 현제 허가제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규 연근해 어업 진입해소, 유휴어업 예방, 어업질서유지(불법어업 방지 등) 도모 및 어업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해결책을 제시하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도입에 따른 편익으로 불법어업 감소로 인한 어획금액 보전효과, 수산자원 미래가치 보전효과, 감척사업의 실효성 제고효과, 면세유 불법유출 방지편익 등을 추정하였으며, 비용으로는 제도도입 순응비용을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 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계량적 기법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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