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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어업 피해율 산정을 위한 원가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2012-01-06
김우수·김길용
admin201201.pdf

감정평가사가 어업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균연간 판매
단가, 평년어업경비 및 어업피해율의 산정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전자 2개는 그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어업피해율 산정은 기준이 없어 감정평가사의 개인적 지식과 경험 등에 따라 자의적으
로 산정되고 있어, 보상금의 적정성 및 형평성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각 항목별 어업경비중 변동비율과 고정비율
을 알아보고, 이를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된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감정평가사들의 자료 제공 한계로 유효한 표본수가 적어 자료 분석과정에서 표준
편차가 큰 문제와 어선어업을 업종별, 톤급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 일반적 예견을 넘는 비율이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어업손실보상금
의 변화로 직결되어 연안어선어업의 비용중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적용 비율은 매우 중요함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전량 계통 출하된 어업자들의 위판금액, 위판일수를 통한 조업일수, 유류사용량
등과 개별조사를 통한 생산관리비 및 일반관리비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 또는 CVP모
형을 이용한 분석을 한다면 더 신뢰할 수 있는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다음 연구과
제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