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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전략적 시나리오분석
2012-01-06
최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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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에 대한 분배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해당사간의 다양한
협력체제를 모색한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간의 고등어자원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최근 들어 해당해역에서의 고등어자원에 대한 어획량은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구의 기술발달과 어획노력의 증대 등 다양
한 이유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해당 기간에 한국과 중국의 어획량을 살펴보면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생산량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
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어획량 증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2008년에는 68.7만톤에 달하는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07년
까지 양 국의 어획량을 비교해보면, 중국이 한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6배 정도 더 많은 생산
량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관련 해역에서의 적절한 자원관리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양국
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료수집의 제한에 따른 분석시점이 2004년이라서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
는 데 제약이 있으며,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할당량, 할인율 등)의 변화양상에 따라 그 결과도 영
향을 받게 되므로 국가별 전략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이 보완된다면 본 연구결
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