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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 관리수단으로서의 해양보호구역제도에 관한 연구
2012-01-06
채동렬·남수민
admin2012013.pdf

본 연구는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인 어업자원 관리수단으로서의 해
양보호구역 활용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논점은“해양보호구역이란 무엇인
가?”,“ 해양보호구역이 어업자원 관리수단이 될수 있는가?”그리고“우리나라에서 어업자원 관
리수단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과 주요 국가의 최근 정책 자료
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보호구역은 바다위에 일정한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 내에서의 인간의 유해한 행위
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연이 가진 생태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되는
제도적 장치로 어업생산증가, 생물량 증가, 생물종 보호, 환경개선, 해양관광수요 창출 등 다양
한 경제적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둘째, 어업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해양보호구역은 관리 목표어종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내의
모든 동식물을 보호하게 되어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생산력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는 혼획과 혼획 후 재투기 및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어획행위에 의한 서식지 훼손문
제를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로 밝혀졌다.
특히 다수의 어구어법에 의해 다종을 어획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어업국가에서는 TAC나
ITQ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어업서식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적용이 이
루어지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어업자원 관리수단이 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법제도 개선을 통한 해양관리체계의 재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해 통합효과와 종합적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의 어업자원 관리목적의 해양보호구역은 소형해양보호구역이 적합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갯벌생태계와 섬 주변 해역, 그리고 인공어초, 바다숲 등 자원관리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마련된 소형 해양보호구역의 관리효율성과 지정효과의 극대화
를 달성할 수 있는 관리방안으로 어업공동체에 자율적 관리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공동관리
(co-management)를 제시했다. 이는 21세기 들어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 관리방법인 공동체 기반
의 어업관리(Community Based Fisheries Management)와 생태계 기반의 어업관리(Ecosystem
Based Fisheries Management)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