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지 > 투고요령
유류피해지역의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관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태안군 유류피해복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2-01-06
장영수
admin201201.pdf

본 연구는 태안기름유출사고 이후 태안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류피해지역의
정부 정책사업에 어떠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유류피해복원사업에 대한 갈등은 사업관계자 간의 갈등, 사업추진방식의 갈
등, 사업대상 간의 갈등, 사업참여에 대한 갈등, 장이용에 대한 갈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과 갈등 원인으로 첫째로 정책 목표와 인식에 있어 집단 간의 차이
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원활한 정책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 내의 기관 간, 지
방 정부와 어촌계 간, 어촌계 간 그리고 어촌계 내의 어업인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 및 조정에 노
력이 부족하였으며, 셋째는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어촌계장의 리더십이 제대
로 발휘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무엇보다도 피해복원을 통해 하루빨리 어업을 영위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한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적 사회를 형성하면서 존립하여 온 어촌사회의 특성을 유지하
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정적인 재원에서 분배식의 사업추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면 이는 어
업인 내부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나아가서는 중앙으로까지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업
인 내부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이를 달래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