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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그 해법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논의
2012-01-06
전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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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수신증가를 제한하여 가계부채
의 적정증가에 역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협동조합 정체성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의 대책이 조합원의 예탁금 소득을 협동조합이 아닌 시중은행의 시각에서
‘이자’로 정의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또한‘사람’중심의 협동조합을‘돈’중심의
자본회사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동일인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이와 더
불어 시중은행의 평가 개념을 운용하여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 것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가계대출의 구조개선을 위해 협동조합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도 협동조합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보호 및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보
면 예탁금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연장,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건전성기준 완화 등은 협동조
합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협동조합 정체성을 흐트리고, 그 결과 협동조합의 대정부 의존도는 심화될 것이다.
협동조합 정체성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한 협동조합마다 각기 다르게 정체성
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협동조합에 대해 획일적으로 통일된 정체성을 요구한 것이 아
님을 뜻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궁지로 몰고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한
다. 이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깊은 성찰을 요구한 것이다.
설령 정부의 종합대책이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재정적 건전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훌륭
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협동조합이 기피한다면, 이는 협동조합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정
책의 실패를 탓해야 한다. 정부는 이 명제(命題)를 알려고 하지 않든지 혹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 명제를 알고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입법과 해석상의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