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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제상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2012-07-03
이주영·박원형
admin2012074.pdf

본 논문은  국제계약 시의 준거법 선택과 관련한 유럽연합 법제 변화를 분석하여, 변
화된 법제 하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상보험계약 실무상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무역 실무자들이 주지
해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수산무역
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의 무역 종사자들의
법제 적응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