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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 시 관세 철폐가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2012-10-05
김기수·이상숙
admin2012101.pdf

  본 연구는 한·중 FTA 체결 시 수산부분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경우, 수산물 전체와 주요
품목의 수출입 확대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관세철폐 시나리오를 통한 수출입 확대 효과를
Feenstra(1995)의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확대 규모가 중국으로부터 수산
물 수입 확대 규모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관세 철폐의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 국내 수산물 시
장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요품목을 선정하여 관세 철폐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지만 실제로 FTA가 체결될 경우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국내 어업생산의 위축으로 인해 어업생산과 그와 관련된 냉동이나 가공 산업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선 중국과의 수산물 수출입 품목 중 주요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입확대효과를 추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부분균형모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수산물의 대체재와 보완재를 반영하지 못하여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중 FTA로 인한 수산물 수출입의 관세 철폐 효과에 대해 다양한 수산물 품목의 추가는 물론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한 파급효과를 추정해본다면 보다 유의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