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지 > 투고요령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배상에서 수하식 및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피해정도사정 사례
2013-07-02
강용주 ․ 김기수
admin2013071.pdf

본 논문은 법원이 이상에서 인정한 유류오염에 따른 수산생물의 페사를 비롯한 생리장애 등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도출한 방안을 소개하고자 시도되었다. 즉 향후 이와 유사한 어업피해발생시 적정한 어업피해를 도출할 수 있는 준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사실 저자들은 이미 Young-Joo Kang and Ki-Soo Kim(2011. 6)의 논문을 통해 투석식 양식어업의 있어서의 유류오염에 의한 어업피해산정과 관련한 기존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상의 어업피해규명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저자들의 연구는 주로 투석식 굴양식어업과 같이 자연양식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므로 수하식 및 가두리식 양식과 같이 인공채묘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가두리식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생물에게 사료를 준다. 그러므로 수하식양식어업 및 가두리식양식어업은 살포식 및 투석식 양식어업과는 전혀 다른 어업경영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굴 수하식 양식어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투석식 굴양식어업을 두고 전개한 피해량 산출방법과 같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하식 및 가두리식 패류양식어업의 경우 유류오염에 따른 수산생물의 페사를 비롯한 생리장애 등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도출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며 장에서는 수하식 및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자원구조를 서술하였다. 장에서는 수하식 및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정상상태의 어획량 및 유류오염상태의 어획량을 서술하였다. 장에서는 이들어업의 자원특성치 및 피해량을 제시하고, 그리고 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