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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 어업허가 거래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연구
2013-07-02
신용민
admin2013072.pdf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어업허가 거래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업허가 거래의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연안어업은 실제 상당수가 어선거래를 통해 어업허가가 매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어선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연안어업의 어선소유자 변경건수는 연간 약 5,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연안어선의 10%를 상회하는 수치로 비교적 활발하게 어선 소유자가 변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대부분이 어선매매를 통해 어업허가가 이전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선거래를 통한 어업허가의 매매가 연안어업에서는 주요한 진출입 수단임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거래가 활발한 반면, 거래대상자의 대부분이 동일 지자체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이 공간상으로는 매우 좁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업허가가 수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어선이동에 따른 추가비용 등 여러 제약조건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어선거래 시장이 매우 불완전한 시장형태임을 말해 준다. 이로 인해 어선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비용의 존재로 거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적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도출 가능한 정책적 개선 필요점과 그 방향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어업허가의 거래가 양성화 되도록 어선거래 시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이는 연안어업에 대한 진출입성을 제고하는 가장 손쉬운 방안이다. 둘째, 어업자본재 매매시장을 중점 육성하여야 한다. 이는 진입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래비용과 매몰비용을 낮추어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이를 육성하지 않고는 시장유인적 어업관리가 성공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어선, 어구 등 어업자본재의 거래시장과 임대시장을 육성하고, 거래관련 재정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