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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취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추정과 이자율
2013-10-02
정형찬, 정만화
admin201310.pdf

본 연구는 현 시행령 제69조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권 취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추정 방법과 추정 시 사용하는 이자율 즉 연리 12%의 고정 할인율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현대 자본시장에서 특정 투자나 증권의 위험에 적정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계량적 모형인 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활용하여, 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리 12%의 고정 금리가 최근 금융시장의 이자율 수준과 비교하여 평년수익액의 할인율로서 적정한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어업피해 손실액 추정 시 사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현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이론적 오류를 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현행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