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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범바다목장사업의 어업편익 추정과 경제성 평가
2014-01-06
강석규
admin2014012.pdf

본 연구에서는 제주 시범 바다목장사업의 어업편익을 추정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에 제주 시범바다목장이 조성되어 있는 해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역이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을 제외한 총 2,872ha의 면적에 달한다. 둘째, 제주 시범 바다목장사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인공어초시설사업, 종묘방류사업, 해양관광시설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의 부문별 사업에 총 350억원의 금액이 투입되어 체험·관광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셋째,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제주 바다목장효과 조사결과에서 제주 바다목장사업에 의하여 어선어업인의 소득이 늘었고 응답자의 34%가 30% 소득 증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범 바다목장 조성해역이 비조성해역과 비교하여 자원량(어획량)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결과는 응답자의 83%가 “풍부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7%가 20% 자원량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바다목장 조성해역에서의 조업이 그렇지 않은 해역에서의 조업과 비교하여 어업비용이 응답자의 49%가 어업비용 20% 정도 절감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끝으로 2013년 기준년도로 하여 공공정책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KDI의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할 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인공어초사업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순현가(NPV)가 0보다 큰 15,962.63 백만 원의 값을 지니고 있다. 또한 편익비용(B/C)도 1배보다 큰 1.912배에 달하고 있으며, 내부수익률(IRR) 역시 자본비용 5.5%보다 높은 연 13.86%를 얻고 있어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어초시설과 종묘방류사업 등의 제주 시범바다목장사업이 자원의 위집 및 산란, 서식 및 성육어장을 통한 자원증식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어업편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