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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선원 수급 전망과 대응방안
2014-01-06
이광남, 정진호
admin2014013.pdf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어선원 수요 및 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중장기적인 예측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추정치에 대한 값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어선원 공급과 수요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수요가 약 15,988~16,182명, 공급이 15,708명으로 약 280~474명의 선원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약 2,879~4,638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어선원 수급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선원 중장기 수급분석에 기초한 고용관련 정책수립 필요하다. 둘째, 해양수산부 어업인 수급관리의 이원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어선원 통계자료 문제 개선 및 선원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5톤 미만 어선원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는 콘텐츠 개발과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어선원 이직률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규정(STCW-F)에 따른 수산계 고등학생의 승선 실습제도의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