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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07-02
강종호
admin2014075.pdf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대한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연구는 없다. 이 문제는 농안법의 거래제도와현실적인 거래 방법간의 괴리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법과 현실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이해 관계자들간에극단적인 주장만이 되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2년에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정가수의매매가 공식적인 거래 방법으로 도입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조건하에서 검토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가지는 본질을 분석하여 도입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안법에서는 상장의 주체를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 한정하고있어 중도매인이 수탁을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중도매인 수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도매인을 시장도매인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있지만, 허점이 있다. 그것은 아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가 없고,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체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중도매인 수탁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방안이다. 먼저 거래 방법은 중도매인 수탁의 경우 현행 농안법에서 수의매매 혹은 정가매매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상장의경우는 농안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므로, 수의매매의 방법 중 하나로 일본의 예약상대거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