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지 > 투고요령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부문 손실 추정
2014-10-02
이광남·정진호
admin2014105.pdf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부문의 손실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객관적인 손실 파악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의 단속방향 설정, 단속역량 강화 등과 같은 정부정책의 추진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EEZ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으로 인한 직접적 수산자원감소는 약 67.5만톤, 손실금액은 약 13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 약 318.3만톤의 21.2%, 연근해어업 생산량대비 6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현재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효과 판단, 향후 단속활동에 투자될 예산 규모 및 단속목표의 설정에 있어 정책적 현실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성적·정량적인 손실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