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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질서의 진단 및 양국 어업관계의 개선 방향
2015-01-05
김대영
admin2015011.pdf

본 연구는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한 양국 어업질서의 이행 실태를 진단하여 어업관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2001년에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 어업질서의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중 어업질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실질적 자원관리를 위한 공동의 대응이 답보된 상태이다. 둘째, 양국의 상호입어 할당량과 조업실적과의 괴리가 존재한다. 셋째, 중국의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어업협력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어업협상에서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위해서는 한중 간의 어업질서는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어업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어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어업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양국 EEZ 상호입어의 불균형 개선과 과학적 기반의 자원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의 조업실적을 확보하고 공동자원관리체계를 정착시킨다. 셋째, 우리나라 EEZ에 입어하는 중국 지역의 어업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