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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자원의 가치 논쟁에 관한 연구
2015-01-05
박성쾌
admin2015017.pdf

국제포경위원회(IWC)가 1982년 상업적 포경
에 대한 전면적인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시
행한 이래 혼합재인 고래자원의 이용가치(use
value)와 비이용가치(nonuse value)에 대한 논쟁이 미국, 호주 등 모라토리엄을 찬성하는 국가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반대하는 국가 사이에서 계
속되어 왔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현재에
도 여전히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고래의 상업
적 포경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슈를 이론적 역사
적으로 고찰하고, 여타 자연물의 비이용 가치 및
당사자 권리논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모라토
리엄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정책함의를 모색하
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