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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에서의 TAC 정책 평가
2015-04-30
김도훈
admin2015042.pdf

 

본 연구에서는 생물경제모델 기법을 활용하여 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에 있어서의 현행 TAC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연간 TAC 물량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도루묵 자원평가모델과 도루묵 대상어업별 경제모델을 결합한 도루묵 생물경제모델을 구축하고, 과거 및 현재 TAC 물량 수준별에 따른 자원회복기간 내 도루묵 수산자원회복 목표량 달성 여부, 어업별 어업수입 변화 등을 분석하고, 도루묵 자원회복을 위해 보다 유용한 TAC 물량 수준을 평가·제시하고자 한다.

생물경제모델 분석에 있어서는 동해구기선저인망 도루묵 연간 TAC 물량을 1,500, 2,500, 3,500, 그리고 4,000톤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의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 분석 결과, TAC 1,500톤 설정 하에서 현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status quo)과 비교해 자원량 증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TAC 2,500톤 설정 하에서 동해구기선저인망과 연안자망의 전체 어업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C 물량을 3,500톤 그리고 4,000톤 수준으로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연안자망의 어획량 감소와 동해구기선저인망의 과도 어획에 따른 도루묵 시장가격 하락으로 전체 어업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