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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오염의 증대가 중국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04-30
임설매·김기수
admin2015045.pdf

 

오늘날 현대인들의 소득증가, 고령화 및 웰빙을 추구하는 식문화로의 변화 등 영향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물 질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과 같은 동물성 식품의 질의 좋고 나쁨은 성장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오염물질의 배출은 해양생태계의 극심한 파괴를 초래하며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환경과 무역사이의 상호영향에 관하여 학자들은 대부분 대외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들을 해온 반면 환경오염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적다. 더욱이 해양환경변화가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는 아주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아주 미흡했던 중국 해양환경의 변화가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집 가능한 범위에서 수출비중이 큰 한국, 일본, 홍콩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환율은 중국의 대한국 수산물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 )의 영향을 미치고 수산물 수출가격은 종속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직관에 부합된다. 하지만 중국해양오염의 측정변수인 폐수배출량은 대한국 수산물 수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원인변수들이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산업생산지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수산물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수산물 수출가격과 폐수배출량은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량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환율은 종속변수에 양( +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수산물 수출가격과 폐수배출량이 증가할수록 대일본 수산물 수출은 감소하고 환율이 상승할수록 수산물 수출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경우 중국의 해양오염 수준과 수출대상국 홍콩의 소득수준은 중국의 대홍콩 수산물 수출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산물 가격과 환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의 해양오염 증대는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국으로의 수출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수산물 수출의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와 지속가능한 청정생산기반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