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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러시아 간 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른 양국 어업관계의 변모
2015-09-01
김대영
admin2015092.pdf

 본 연구는 200해리 체제 전후의 일본과 러시아 간 어업질서 재편 속에서 양국의 어업관계의 변화를 검토한 것이다. 현재 일·러는 EEZ 상호입어와 일본의 러시아산 연어·송어 어획 등과 관련한 어업협정들을 체결하고 있다. 일·러의 어업관계는 200해리로 전환에 따른 상호입어 도입, 어업세력이 상대적으로 월등한 일본어업의 어획할당량 감축을 통한 등량, 일·러 상호 간 어획할당량의 축소, 일본의 유상입어 및 협력비, 기자재 제공 등을 거치면서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연어·송어 어획 역시 어획할당량의 감소 및 공해에서 어획금지, 협력비의 제공 등을 통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에 양국은 북방 4섬 주변해역의 안전조업과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러 간의 상호입어 사례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어조건을 유리하게 전개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러 간의 어업관계의 변화는 한·중·일 3국 간 상호입어의 전개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중·일 양자 간의 상호입어는 등량․등척의 원칙이 적용되었고, 향후 수산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상대국 입어를 더욱 규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익의 차원에서 상대국의 어획할당량 급감 또는 입어중단과 같은 조치에 대비하여 어업협력, 유상입어 등 다방면에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도로 한·중·일 3국의 어업관계를 협력적인 관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