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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의 IUU 어업 퇴치 기여 및 전망
2016-01-01
김정은
admin2016011.pdf

 FAO의 IUU 어업관리는 어획활동 및 어업자원 관리에 치중되어 있고, 어선안전, 선박기인환경오염, 어민 훈련 및 근로조건, 어선정보 파악과 같은 분야에는 취약하다. 따라서 현 제도의개선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여 이행해 온 IMO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논문은 두 기구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동 사안에관한 IMO의 협력에 관하여 합의한 권고안 및2015년 11월에 개최된 3차 회의의 주요 안건을소개하였다. 또한 FAO의 IUU 어업 관리 취약분야를 보완하는데 활용될 기존의 IMO 제도를 검토하고 향후 IMO가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