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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국제기구를 통한 수산분야 협력 방향
2016-01-01
박성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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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남북한의 공통 윈셋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수산협력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와 같이 매우 경직된 정치적 군사적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인 경제적 인도적 협력도 진전되기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은 52해리 군사수역을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이 수역 내에서의 모든 어로행위와 양식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수산협력의 경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태영수산 등 몇몇 남한 수산회사들이 대북 수산협력사업을 시도했지만,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현금 베이스의 북한 수산물의 남한 반입 외에는 다른 수산협력사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남북한처럼 한 국가가 둘로 분단되어 적대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이런 특수한 경우, 남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협력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 위치에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남북수산협력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FAO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남북 수산협력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나는 FAO가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업을 조직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수산협력사업에 남한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남한의 역할은 FAO와 협의 하에 프로젝트 베이스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FAO 대북한 수산협력은 조사연구사업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수산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산협력사업의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