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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016-01-01
이우도, 이진수
admin201601.pdf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수산법제는 해양분야와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해양수산관련법제로 이루어진 이후, 아직까지도 성격별로 구분되지 못하고 있고 용어 또한 1953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수산업법이 1951년 일본의 ‘신어업법’에서 유래되어 소극적으로 제・개정되어 온 바, 여전히 현대 산업사회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산법령의 체계화와 더불어 용어의 정립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수산행정 직제도 위와 마찬가지 논리로 법률체계와 병행하여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 세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명확하게 될수록 수산업 경영주체들로 하여금 간명한 법률서비스 수혜에 따라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제정되었거나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령의 틀은 가능한 한 유지하되, 보다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되도록, 기존의 수산 관련 법률을 비롯하여 그 하위에 있는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에 이르는 전체적인 위임입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