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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질서의 이행 실태와 어업관계의 개선 과제
2016-04-03
김대영
admin2016042.pdf

본 연구는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어업질서의 이행 실태를 분석하여 양국 어업관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1999년 발효된 한일 신 어업협정은 구 어업협정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양국은 호혜의 원칙에 따라 EEZ의 상호입어와 함께 중간수역을 포함한 수산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어업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한일 어업질서는 첫째, 양국 EEZ 내의 상호입어가 축소되고 있고, 일본은 자국 어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EEZ 상호입어에서 양국 어업 간 어획할당량과 조업실적이 불균형적이다. 셋째, EEZ 내외를 이동하는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 미흡하며, 중간수역의 자원관리는 답보 상태에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 어업질서의 확립, 자원관리 공동대응 등을 위한 실질적인 어업협력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신뢰를 토대로 어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협력적인 어업관계로 발전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EEZ 상호입어 불균형을 개선하고 합리적 이용․관리 방안을 수립해 나간다. 둘째, 중간수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간다. 셋째, 한일 어업인 간, 연구기관 등 민간차원의 어업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중일 전체 수역을 대상으로 어종별 관리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