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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시장규제의 부분균형후생효과와 파급효과의
2016-04-03
박횐재
admin2016046.pdf

본 연구의 목적은 어획량규제와 같은 수산물쿼터조정에 의한 후생효과를 어류시장만을 이용하여 파급효과까지 파악하는 데 있다. 이론적으로 어류시장의 쿼터조정에 의한 후생효과를 추정할 때 연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류시장의 일반균형 가격경로를 따라 추정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쿼터조정에 따른 연관시장에의 파급효과가 총후생효과에서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의 이론적 결론은 쿼터조정에 의한 일반균형 수요곡선은 모든 연관시장의 후생변화를 포착하기 때문에 부분균형 수요곡선을 통한 후생효과와의 차이를 통해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어류시장만으로 포착하는 파급효과가 부분균형 후생효과의 43.3%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어류시장의 규제에 대한 후생효과를 추정할 때 파급효과를 무시하고 추정하는 경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연관시장의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모두 추적하지 않고 규제가 있는 어류시장만의 분석으로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