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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조개 TAC 제도의 효과 분석
2016-10-07
정민주, 남종오
admin2016101.pdf

본 연구는 TAC 제도 시행 이후 키조개의 자원량 변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잉여생산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는 최근 TAC 제도 하에서의 잠수기어업의 키조개 어획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현행 TAC 제도가 키조개 자원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TAC 제도 이후 자원회복의 효과가 나타났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TAC 제도 시행 이후의 기간을 3년씩 추가하여 자원평가를 반복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TAC 제도 도입 시점 이후 지수성장함수와 지속적 어획곡선이 우상향의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어 TAC 제도가 자원회복에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AC 제도 시행 이후의 효율적 자원이용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TAC 제도를 거듭할수록 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이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수기어업의 어획금액 중에서 키조개의 어획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반면, 어업비용은 증가하다 다시 하락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TAC 이전기간과 가장 최근의 기간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자원량의 증가에 따라 어획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적 지표인 최대경제적어획량 수준 역시 증가하여 이윤 증대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는 키조개를 어획하는 잠수기어업인의 자원이용의 효율성이 증대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생물적․경제적 효과에 이용되는 여러 함수들이 상호 연동되어 유기적인 관계로 작용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TAC 제도 시행 이후 3년 단위로 분석 횟수를 늘릴수록 키조개의 지수성장함수, 어군균형곡선, 지속적 어획곡선, 지속적 수입곡선, 이윤 등이 조금씩 증가하는 긍정적 유인을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