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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전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2017-07-05
강석규
admin2017078.pdf

본 연구에서는 진동만, 한산만, 남해·통영Ⅰ, 남해·통영 Ⅱ, 천수만 등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보전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시민보다 현지 지역주민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 올바른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FGI: Focus Group Interview)에 기초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관할에있는 시·군 단위의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주민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5개의 해수면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각 120명씩할당하였고, 본 조사의 표본 집단 선정은 전국 연령별 및 성별에 기초하여 비례층화표본추출(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방법을 따랐으며, 그 결과는 <표 1>와 같다. 따라서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총 조사의 표본 수는 600명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수산자원의 제한된 이용에 동의할수록,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미래 세대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설정에 동의할수록, 서식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의필요성에 동의할수록,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에 긍정적이며,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낮을수록 지불의사에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전에 대한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남해·통영 Ⅱ 13,215원, 천수만 10,390원, 한산만9,785원, 진동만 6,405원, 남해·통영 Ⅰ 6,215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전에 대한 총 경제 가치는 남해·통영 Ⅰ 1,088억 원, 남해·통영Ⅱ 3,570억 원, 진동만 1,180억 원, 천수만 2,458억 원, 한산만 2,102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연간 보전 가치는 남해·통영 Ⅰ 60억 원, 남해·통영 Ⅱ 196억 원, 진동만 65억 원, 천수만 135억 원, 한산만 116억 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현재 뿐만 미래 세대의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그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