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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어장에서의 어업분쟁 해결 사례를 통한 국제법 적용 방안
2017-10-01
이우도, 김남수,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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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한․러 어업협정을 시작으로 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해양질서가 급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1999년말 「21세기를 대비한 어업 진흥정책」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어업체제를 개편하여, 수산업의 구조를 개혁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왔다. 또 각종 정책수단을 재조정, 우선순위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하되「정책평가제」등을 도입하는 등 행정기능 및 법령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해리 시대에 맞춰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외국어선에 대하여는 불법어업을 방지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하여 정부는 노력 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해양에 관한 총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어 1994년부터 발효되어 오고 있는바, 1995년에는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이 채택되어 공해생물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성문법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협약은 공해생물자원관리 및 보존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해당사국간의 어업 또는 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분쟁발생 시 그 해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당히 많은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설립 운영 중이거나 설립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바, 이들 개별 지역수산관리기구들은 분쟁발생 시 그 해결조건이나 절차들도 다양하게 규정하여 어업분쟁사건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는 그 적용 및 관리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거나 사건마다 상호 모순되게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협정」 및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의 적용에 의한 주요 어업분쟁 해결절차를 국제협정에 부합시킴으로써 국제법상 명분을 확립함과 아울러, 국가의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문제된 사건은 우선, 연안국이 요구하는 담보금 등 조건을 우선 만족시켜 자유로운 항해로 회복되고 난 후, 지역별․국가별 수산기구의 협정을 만족시키고, 마지막으로 국제해양 및 어업관련 국제법의 헌장으로 볼 수 있는「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순차적인 국제법의 적용이야 말로 가장 평화적이며 궁극적인 어업분쟁 해결 정책방향이 될 것이며, 관련 수산업 경영체와 그 소속 어선원에게도 실익이 될 것이다. 또한 본고의 결과가 향후 해양 현실을 감안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나 「공해어족협정」 중 일부 관련 내용의 개정과 그 적용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