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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목장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강화에 관한 연구
2017-10-01
이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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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다목장사업 추진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우선 시범 및 연안바다목장의 적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마찰과 갈등이 있었고 조성이후 사후관리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였다. 시범바다목장은 조성 이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바다목장사업이 자연과학적 차원에 치우쳐 접근하였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방안과 관리주체, 사후관리와 같은 실질적인 운영방안의 마련 등 사회과학적인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바다목장 조성 이후 유지관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향후 바다목장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바다목장사업 계획수립단계서부터 자연과학적인 접근과 함께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바다목장사업을 둘러싼 관련 주체들의 활동과 기능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심도 깊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바다목장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버넌스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거거버넌스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율운영위원회, 연구기관, 지역의 어업인 단체, 조성사업기관 등이 통합적으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로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바다목장 사업의 추진 방향과 사후관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등 행정기관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중심형 모델로 운영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통해서 바다목장 사업의 추진과 사후관리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