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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
2017-10-01
이정삼, 류정곤, 기해경
admin2017105.pdf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어선의 실제 어획량 자료를 토대로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어획한 오징어의 물량과 금액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2014년에 북한수역에서 적어도 205천 톤 이상의 오징어를 어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563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됨에 따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산물 공급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향후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내 자원고갈적인 어획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수역 내 중국 어선에 의한 입어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의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향후 유엔 결의안에서의 어업권 거래 금지를 명문화 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수산자원관리기구의 설립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