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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 FTA)이국내 수산물 수입시장통합에 미친 효과
2017-12-31
김은성, 김기수
admin2018013.pdf

FTA의 근본목적이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시장통합의 달성임에도 불구하고, FTA가 회원국들 사이에서 시장통합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해 초점을 둔 국내 연구는 미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을 대상으로, FTA가 한국과 FTA 발효국들 사이에서 수산물 수입시장의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FTA 이후, 한국이 FTA 발효국들로 부터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비용이 감소하였는지 여부 둘째, FTA 이후, 국내 수산물 가격과 FTA 발효국들로 부터 수입한 수산물의 가격차이가 수입비용에 수렴하였는지 여부 혹은 수렴속도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계값 자기회귀모형 (Threshold Autoregressive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FTA가 노르웨이, 베트남 그리고 스페인과 한국의 수산물 수입시장의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