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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렌트와 이익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한 연구
2018-04-01
남수현
admin2018044.pdf

일반적으로 수산업을 비롯한 천연자원 산업에 있어서 렌트와 이익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론전개나 정책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렌트는 해당산업 자원이 경제전체의 후생(welfare)에 기여하는 바를 측정한 것이라면, 이익은 해당산업에종사하는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된다. 일반 기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해당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인 이익에 주로 관심을 갖는 반면, 자원경제학자들은 자원렌트나 생산자잉여(intra-marginal rent; IMR)를 포함한 광의의 렌트뿐만 아니라 소비자잉여에도 관심을갖는다. 수산업에서 자원의 최적이용과 배분을 위해서는 경제전체의 후생 차원에서 자원 렌트,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가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논문에서 후생 개념에 생산자잉여나 소비자잉여가 제외되고 있고 렌트와 이익도 구분 없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자원렌트는 기회비용의 개념이며 이익은 실제비용의 개념이므로 이 둘은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이를 실지로 구분하여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는 여기서 후생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정의하고 렌트와 이익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주의점과 함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의자원 렌트와 이익을 개략적으로나마 추정해 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