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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신선ㆍ냉장 연어의 한국 수출가격에 대한
2018-07-05
김봉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admin2018072.pdf

본 연구는 한-EFTA FTA 이후 한국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신선·냉장 연어에 대해 FTA 관세 인하가 수출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신선·냉장 연어는 노르웨이산의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한국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불완전경쟁 시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업자는 관세가 인하되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실증 분석을 통해 FTA 발효 이후 수출업자가 가격을 조정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무역통계와 나스닥연어지수의 상대가격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연어 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독점적인 연어 시장 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