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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참여 수산자원관리 운영에 대한 연구 : 수협의휴어제 운영 사례
2018-10-05
이창수·이상고*
admin2018102.pdf

정부와 어업인 간 어업협동관리는 어업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장려될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수협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산자원량 증가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근해안강망수협 등 세 개의 수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업인 참여 수산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휴어제를 기반으로하고 있으며, 부차적인 수단으로는 어구제한, 어업인 교육, 직접적인 수산자원 조장 수단인 수산종묘 방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협동관리의 시작은 수산자원량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어업경영난, 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등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만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강화(어종별 금어기 설정, 포획금지 체장 및 체중 설정)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업협동관리의 여타 어업으로의 확산에 있어 생산자단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